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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창업시장, 이게 현실?

대한민국의 창업시장, 이게 현실?

“창업의 실패, 개인만의 실수 또는 잘못일까?”

“창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 가맹본부 대표와 '위탁창업계약'이란 걸 했는데(물론 이 과정에도 창업컨설턴트란 작자가 개입되었다), 그것도 '회사'가 아닌 '대표'와 했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이미 12천을 보증금과 교육비조로 줬고, 현재 매장은 영업 중인데, 정작 창업자인 자신에게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매장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듣지 못해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대표와 며칠째 연락이 안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사기가 아닌가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도중에 의뢰인과 동행해서 해당 매장에 직접 가 보았다. 다행히 그 매장은 영업은 하고 있고 비치된 영업신고증에서 가맹본부 및 대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수상권의 수수료매장으로 추정되어 신용카드전표상 사업자는 해당 쇼핑몰로 되어 있었다.

 

매장의 실체는 존재하고 영업신고증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아르바이트직원을 통해서 이 매장의 관리자가 평일 낮에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에게 평일에 직접 가서 본인이 이 매장의 오너임을 밝히고 이 매장 운영 주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당부했, 이 후 사항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생소한 브랜드인 이 매장을 대표란 사람이 복수의 창업희망자와 계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지만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브랜드는 정보공개서가 없으므로 좀 더 알아 보려면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해보고 그 브랜드의 타 가맹점주와 이야기도 해보는 것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필자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창업과정에서 누군가가 좀 걸러줬으면,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예비창업자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14일간 보게 하고 가맹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숙고기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비창업자가 이 기간에 본인이 직접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며 제대로 파악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창업의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업계전문가나 단체를 통해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자문을 필수로 받아와야 가맹계약이 가능하고, 일반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심사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나 교육을 통해서 걸러진 사람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모집 대행인은 금감원에서 대출모집인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듯 이들도 공정위에 등록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위 권리금 장사하는 사설 창업컨설턴트(브로커)는 이 시장에 일체 손을 못 대게 집중 단속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하며 공인중개사 또한 이들과 유착 시 처벌해야 한다.

 

개개인이 창업이 실패하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적어도 위의 방법 등으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을 지키고 세금이 덜 들어가는 일이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의뢰인이 걱정도 되어 잠을 잘 못 이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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