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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창업 기준’ 확인해야
세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창업 기준’ 확인해야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는 창업 해당 안돼
‘18년부터 사업 분리하여 임직원이 창업한 경우는 인정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도 감면해준다.

그런데 창업 기업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창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생애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창업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회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다니던 회사의 일부를 분리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등 실지로는 매우 다양한 경로가 창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자. ‘창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되고, 개인사업자의는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이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많은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 받은 날(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창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려면 창업기업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8729;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8729;분할&#8729;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이 대표적이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면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업종과 새로 사업을 개시한 업종의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즉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정도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기존 법인이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관계회사로 내부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본다.

2018년부터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인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세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개념과 일반인의 생각이 다소 괴리가 있다. 따라서 조세 감면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자신이 창업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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