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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 할 6가지 비용처리 상식
사업자가 알아야 할 6가지 비용처리 상식
광고 목적 불특정다수인 대상 기부하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
보장성보험은 비용처리, 저축성보험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최대한 비용처리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평소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까다로워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리스료에 대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비용처리 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리스구분을 해야 한다. 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가 다르므로 이 부분도 명확히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 접대비와 광고비, 헷갈리지 마세요
접대비는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광고선전비란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다.
접대비는 한도액이 있지만,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또한 접대비는 1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사은품 지급 시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면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은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기부한 것은 거래처당 3만원(1만 원 이하 물품 제외)이하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전액손금 인정이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전액을 접대비로 본다.

▶ 권리금 비용처리 하세요
상가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대부분 관행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데, 적법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경비처리를 하지 못한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지불 시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처리(2019년부터 60%) 및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 가지급금은 조심해야 해요
법인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분배받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이 된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 특수관계인과 거래 주의하세요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면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주주와 친족, 그리고 임원과 사용인이다.
회사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게 된다. 고가양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가 이루어진다.

▶ 저축성 보험은 비용처리 안 돼요
보험 상품 중에는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여 있는 것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회사의 기간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저축성 보험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 만기 시 저축성 보험의 만기 해약금을 법인 대표나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을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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