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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점포 권리금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지만, 당연한 권리는 아니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보호 조항은?

“많은 창업자들이 권리금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리금으로 1억을 내면 훗날 1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결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권리금이 높다고 해서 더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분들의 표정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상권 또는 입지 요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금 여력만 충분하다면 오히려 권리금이 높은 점포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을 법률로 보호해 준다고들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인수할 창업자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한 조항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만두고자 할 때, 그대로 폐업해 버리면 해당 사업자는 영업권리 또는 시설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그 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으면 기존 사업자가 권리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을 인수할 창업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금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을 많은 분들이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권리금은 당연히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둘 다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 주고,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권리금은 아주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런 오해 또는 착각 때문에 창업 시장에서 권리금으로 인한 수 많은 분쟁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상대방이 있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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