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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실질적 상생 지원, 우수 업체가 높은 평가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수익 배분 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 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2018년 말 현재 상생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총 17개 사로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 9,000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상권 분석 정보 제공 ▲점주 지원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또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영업 부진 점포의 시설 위약금 본사 분담 ▲위약금 감면 실적 ▲명절ㆍ경조사 영업시간 단축 허용 등을 추가 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이밖에 점주의 경영 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 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 광고/판촉행사 분쟁 예방 및 판촉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 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 안정화 자금 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 간 갈등 발생 시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 항목 신설 및 상권 개척, 브랜드 가치 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 점포 계약 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공정위는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간 단축 및 위원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 협약 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비교정보 ‘상생플러스’)에 우수 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 내용을 제공하여 창업 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 평가 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기준을 즉시 시행해 각 본부가 개정된 평가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기준이 신속하게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약 참가(예정) 가맹본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편의점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평가(4월)는 올해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는 점을 정책 수요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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