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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기 시 갱신을 거부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만기 시 갱신을 거부하는데..

가맹점주는 10년간 가맹계약갱신권 보장

가맹본부, 계약만기 전 180~90일 사이 서면 통지 안하면 자동 갱신

 

2018년 말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00개를 돌파했고 가맹점수는 243,000여개로 전년대비 둘 다 5.4%가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의 눈높이로 어렵기만 했던 가맹사업법을아주 쉬운 가맹사업법 이야기란 주제로 현직 가맹거래사로서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중요한 분쟁조정사례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가맹점주분들이 가맹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일 들을 겪지 않고 실패 없는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맹계약기간이 몇 달 후 만기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가맹계약을 더 이상 갱신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문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맹점은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 가맹본부와 별 다른 마찰도 없었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늘리고 이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증가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계속 하겠다는 데도 그만하자고 할까요? 필자는 해당 가맹점을 가맹본부의 지인이 탐을 내거나 하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가맹점에 방문해서 가맹점주와 그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일이 있기 불과 보름 전에 담당 수퍼바이저가 가맹점주가 없는 시간에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을 했고, 여러 가지를 지적한 후, 이를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은 물티슈 사입, 청소상태 불량, 냉장고에 사적용도의 음료 비치 등 경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분은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하여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았다고 당혹해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합의로 10년이 초과하더라도 연장도 가능합니다.

 

둘째, 가맹점주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갱신요구에 대해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조건 변경 또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생각해 보면 유사한 개념입니다.

 

가맹본부에게 현재 시점이 계약 만료 180일과 90일 사이에 해당하므로 갱신요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해드렸으며, 이후 가맹본부가 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심하고 자동 갱신이 된 것으로 보시라고 했고, 혹시 거절통지가 오면 그 내용이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가맹본부에서 별 다른 연락은 없다고 하여 이 사안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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